지방 우대형 투자보조금 지원 및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요건 완화 건의

2021. 9.

지방 우대형 투자보조금 지원 및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요건 완화 건의

관련 규정

ㅇ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0조, 제14조, 제15조

현황 및 문제점

ㅇ 1969년에 조성된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방 산업단지 중 가장 오래되었고, 제1단지에서 5단지까지 조성되어 있으며, 3,000여개의 기업이 입주한 내륙최대 국가산업단지임.(면적 38㎢ , 근로자 : 10만여명)

ㅇ 구미산업단지 중 가장 최근에 조성된 구미5단지*의 2021년 7월말 기준 산업용지 분양률은 38%(738천㎡)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6만여평 분양에 그쳤으나 올해 8만여평이 분양되어 최근 탄력을 받고 있음.

* 구미국가5산업단지 현황

위 치	경북 구미시 산동면, 해평면 일원
조성면적	9.34㎢(약 282만평, 여의도 면적의 3.2배) *1단계 : 3.76㎢(113만평), 2단계 : 5.58㎢(169만평)
사업기간	2009년 ~ 2022년
분양률	1단계지역(산동) 유상 용지 전체 68만평 중 28만평(43%)이 분양되었으며, 이중 산업용지는 22만평 분양되어 산업용지 분양률은 38%임. *올해에만 산업용지 약8만평이 분양되어, 지난 4개년간(2017 ~ 2020년) 분양된 6만평을 웃돌고 있음. (5단지 최초 입주기업 – 2014년 도레이첨단소재(외투기업) 착공, 무상임대 8만평)

ㅇ 구미5단지의 분양가는 최초 86만 4천원에서 현재 73만 9천원으로 15% 인하되었고, 올해 연내에 LG화학 착공예정은 물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로 인해 향후 투자문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인구는 지방의 절반을 이미 상회하는 가운데 지방과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투자와 연구인력의 수도권 집중은 날로 가속화 되고 있음.

* 전국 매출상위 1,000개 기업 중 수도권에 기업 75.4%가 집중되어 있으며 매출액은 86.1%를 차지함.

*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민간투자 확대(K반도체 클러스터, 2030년까지 510조원 이상)

* 삼성-2023년까지 반도체·바이오 등 수도권 중심 180조 투자, 4만명 직접 채용 계획

* 우리나라 기업부설연구소의 62.1%가 수도권에 있으며, 301인 이상 연구소의 76.5%, 50~300인 이하 연구소의 72.6%가 수도권에 소재함.

* 구미 주력기업인 엘지디스플레이의 경우 구미사업장의 인원은 최대 1만6천여명에 육박했으나 현재 7천명대가 무너졌고, 6개 공장 중 3개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였지만 파주에는 중소형 OLED분야 3.3조원을 투자하기로 밝힘.

ㅇ 구미5단지의 경우에도 기업 투자가 서서히 늘고는 있지만 수도권에서의 지방 이전은 거의 전무하고, 지역 향토기업의 신증설 내지 확장이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예> 구미5단지에 입주 예정인 회사는 기존 구미산단에 뿌리를 둔 원익큐엔씨, 월덱스, 대진기계, 플루오르테크 등 향토기업임, 이외 기존단지의 최근 투자기업은 공단역사와 궤를 같이하는 코오롱인더스트리(구미1호기업), 엘지이노텍 등 향토기업의 설비투자가 대부분임.

ㅇ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도권에 비해 경영여건이 불리하지만 지방 내륙산업단지 중 규모가 가장 크고 기업이 많은 구미산단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지투보조금) 등 기업 지원제도를 지방(구미)에 더 유리하게 개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불리하게 개정되고 있음.

※ 지방에 비해 월등히 기업투자 환경이 유리한 수도권인접지역은 개정 전 국비지원 45%였으나 개정 후에는 균형발전중위지역으로만 분류되더라도 65%를 지원받을 수 있음.

ㅇ 즉, 동 제도는 40년간 인구증감률과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한 ‘균형발전지표’를 새로 도입해 상위·중위·하위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상위지역으로 분류되면 2022년부터 국비지원 비율이 65%에서 45%로 줄어듦은 물론, 기업에게 주어지는 입지보조금은 중소기업의 경우 30%에서 9%로, 설비보조금은 14%에서 7%로 급감하게 됨.

ㅇ 경북에서는 구미가 유일하게 상위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밖에 지방에서는 대구의 달성군․수성구․달서구, 울산의 남구․북구․울주군, 경남의 창원․진주․양산․김해․거제 등이 상위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음.

ㅇ 지투보조금 지원제도를 만든 이유는 중앙 정부에서도 수도권과 지방의 투자환경과 경영환경이 극심하게 차이나는 것을 인지하여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반대급부로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음.

ㅇ 현실적으로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거의 드문 실정으로 지역 내에서 수 십 년간 공장 가동을 이어가는 향토기업이 신증설 투자 시 설비투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ㅇ 즉, 지방에서도 구미와 같이 큰 공단을 끼고 있으며 많은 기업이 입주한 곳에서 신증설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기 마련인데 이러한 지역은 상위지역으로 분류하고 기업이 많이 없거나 주력산업 자체가 약한 지역을 하위지역으로 분류하여 하위지역으로 분류된 지역만 국비 보조를 65%에서 75%로 높여준다는 것은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사료되며, 하위지역으로 분류되더라도 설비투자 보조금은 개정 전 일반지역(14% 이내)과 동일한 실정임.

ㅇ 또한 지역별 특성화 업종을 광역단위 지역별로 50개를 지정하여 설비 보조금 지원 비율을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구미지역의 주요 업종인 전기전자, 기계장비, 반도체, 첨단소재 등 대부분은 세세분류에 포함되지 못하는 실정이며, 포함되는 업종은 일부 섬유․직물․화학, 의료용기기, 축전지, 일부 자동차 부품에 불과함.

ㅇ 한편, 지투보조금 신청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방 신증설기업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하지만 이를 다 충족하였더라도 기존사업장을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로 만족해야함.

* ①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 ②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③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의 10%(최소 10명) 이상(500명 초과 중견․중소기업은 50명 이상, 1000명 초과 대기업은 100명 이상), ④투자금액 10억원(대기업 300억원) 이상

ㅇ 물론, 기업이 기존의 사업장을 유지하며 추가로 사업장을 신증설 했을 경우 설비투자를 지원한다는 견지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존사업장을 축소 내지 매각하더라도 더 크게 확장 이전하는 경우도 많아 기존사업장을 줄이더라도 기존보다 더 큰 사업장으로 확장이전하며, 신규고용 요건(최소 10명)을 만족한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사료됨.

대책건의

ㅇ 이러한 실정을 양지하시어 지투보조금 제도의 본 취지가 지방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기업의 경쟁력강화 및 국가균형 발전 유도인 만큼 구미와 같은 지방에 위치한 내륙최대국가산업단지의 발전을 위해 지투보조금 제도를 ‘지방 우대형’으로 대대적으로 수정(투자보조금 지원 비율 및 국비보조 비율 상향)함은 물론, 신청요건을 대폭 완화(기존 사업장을 축소하더라도 기존사업장 보다 확장이전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

[별첨자료①]

개정 전 보조금 지원범위(제14조제1항 관련) 및 지역구분[별표5]

<지원범위>

지역 구분	보조금 유형	지원비율			국비 보조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인접 지역	입지	-	-	토지매입가액의 9%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45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6%이내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일반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10%이내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65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4%이내
지원우대 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20%이내	토지매입가액의 40%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75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9%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4%이내
산업위기 대응특별 지역등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25%이내	토지매입가액의 50%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75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14%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4%이내	설비투자금액의 34%이내

개정 후 보조금 지원범위(제14조제1항 관련) 및 지역구분[별표5]

<지원범위>

지역 구분	보조금 유형	지원비율			국비 보조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균형발전 상위지역	입지	-	-	토지매입가액의 9%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45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3%이내	설비투자금액의 5%이내	설비투자금액의 7%이내
균형발전 중위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10%이내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65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5%이내	설비투자금액의 7%이내	설비투자금액의 9%이내
균형발전 하위지역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20%이내	토지매입가액의 40%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75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4%이내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등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25%이내	토지매입가액의 50%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75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9%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4%이내

[별첨자료②]

<지역구분>

지역구분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자치구포함)
균형발전 상위지역	ㅇ부산광역시(3)	강서구, 기장군, 해운대구
	ㅇ대구광역시(3)	달서구, 달성군, 수성구
	ㅇ대전광역시(2)	서구, 유성구
	ㅇ울산광역시(3)	남구, 북구, 울주군
	ㅇ충청북도(1)	청주시
	ㅇ충청남도(2)	아산시, 천안시
	ㅇ경상북도(1)	구미시
	ㅇ경상남도(5)	거제시,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ㅇ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ㅇ제주도(1)	제주시
균형발전 중위지역	ㅇ부산광역시(10)	금정구, 남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수영구, 연제구, 중구
	ㅇ대구광역시(5)	남구, 동구, 북구, 서구, 중구
	ㅇ대전광역시(3)	대덕구, 동구, 중구
	ㅇ광주광역시(5)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ㅇ울산광역시(2)	동구, 중구
	ㅇ강원도(12)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양양군, 영월군 원주시,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태백시, 홍천군
	ㅇ충청북도(6)	제천시, 증평군, 옥천군, 음성군, 진천군, 충주시
	ㅇ충남(10)	서산시, 보령시, 계룡시, 태안군, 홍성군,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시, 예산군
	ㅇ전라북도(4)	군산시, 완주군, 익산시, 전주시
	ㅇ전라남도(9)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무안군, 순천시, 여수시 영광군, 영암군, 화순군
	ㅇ경상북도(10)	김천시, 칠곡군, 포항시,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울진군
	ㅇ경상남도(6)	거창군, 고성군,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함안군
	ㅇ제주도(1)	서귀포시
균형발전 하위지역	ㅇ부산광역시(3)	동구, 서구, 영도구
	ㅇ강원도(6)	고성군, 양구군, 인제군, 평창군, 화천군, 횡성군
	ㅇ충청북도(4)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ㅇ충청남도(3)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ㅇ전라북도(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ㅇ전라남도(13)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ㅇ경상북도(12)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예천군
	ㅇ경상남도(7)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창녕군

[별첨자료③]

지역특성화업종(제4조제3호 관련)

지자체	구 분 (세세분류 업종 수)	분류코드(업종명)
경북	특성화 지정업종 (1)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유치희망업종 (49)	103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74 조미류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1120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1322 직물제품 제조업 1399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2012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2042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2110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 2121 완제 의약품 제조업 271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820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2914 베어링, 기어 및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32 자동차 차체용 신품부품 제조업 3039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3120 철도장비 제조업